2019. 11. 8.

역사는 어떻게 헌법화 되는가?

한국‧독일‧호주 헌법학자들, ‘역사와 헌법’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열려

12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사)헌법이론실무학회 공동 주최 

□ 역사가 왜, 어떻게 헌법 속에 규정되는지, 헌법규정은 역사적 콘텍스트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지를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다. 

□ 11월 12일(화) 오후 2시부터 고려대 대강당 김양현 홀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한국사무소 소장 슈테판 잠제)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안효질 교수), (사)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 고려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 이 학술대회는 한국과 독일, 호주의 유수 대학에 재직 중인 중견 헌법학자들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학술적으로 밀도 높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행사의 첫 번째 발제자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김선택 교수는 ‘헌법조문이 된 역사와 헌법해석의 기준으로서의 역사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주요한 헌법사적 사건이 헌법의 개정과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제한다. 

□ 이어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 중인 크리스티안 발트호프(Christian Waldhoff) 교수가 ‘역사와 헌법 - 독일 기본법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아 독일헌법과 독일역사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 지정토론자로는 한국 측에서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정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와 김재영 변호사가 참여하고, 호주 머독대학교 로스쿨 전 학장인 유르겐 브뢰머(Jürgen Bröhmer) 교수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유럽법제사 연구소에 재직 중인 토르벤 클륀더(Thorben Klünder) 연구원이 참여한다.  

□ 역사와 헌법의 상호관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1919년 3‧1대혁명 100주년이자 민주공화국 건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동안 헌법개정논의에 있어서 관심을 모아온 헌법전문에 포함시킬 역사적 사건의 범위(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을 헌법에 수용할지 여부) 논쟁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윤정인 연구교수 (02-329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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