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추이 고려하면 소득분배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다”
(Population Aging Major Driver of Rising Inequality in Korea)
강성진-로버트 루돌프 교수 연구팀, 연구 결과 발표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소비지출의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경제 리뷰(Singapore Economic Review)에 발표된 고려대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와 국제학부 로버트 루돌프(Robert Rudolf)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82년에서 2011년까지 30년간의 한국 도시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데이터로부터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이후 소득불평등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통적으로 노동시장 규제완화, 노조의 약화, 세계화와 기술변화 등이 있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인구 노령화의 영향은 선행연구에서 배제돼왔다. 경제발전 및 빈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업적을 인정받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Angus Deaton)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를 지적했고, 강성진 교수와 루돌프 교수는 현재 인구 고령화와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로 인한 불평등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디턴 방법론(Deaton’s method)을 처음으로 활용했다.
디턴 교수와 동료 교수들은 연령에 따라 주어진 출생 집단 내 임금 분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지적했다(Deaton and Paxson, 1994). 이는 명백하지 않고 종종 간과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 함의가 있다.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교 동창생과의 소득을 30대와 60대에 비교한다고 가정하면, 30대에는 타인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여전히 낮은 직책에 속하므로 소득분산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60대가 되면 분산이 커진다. 이러한 현상은 선천적인 기술과 습득한 교육의 차이뿐만 아니라 순탄한 경력 경로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60세 소득의 차이는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소득 분산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예를 들어, 직장생활 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일부는 전세 지불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일까? 사실상 북미를 포함한 서양(Western economies)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한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역이므로 동아시아에서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더욱 악화된다. 한국, 홍콩, 싱가포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속히 노화되고 있다. UNPD(2013)에 따르면 해당 국가들은 204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 1명 당 부양해야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명 이하가 될 것이며, 현재는 노인인구 1명을 총 6명의 노동가능인구가 부양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OECD(2017)에 의하면 한국은 2014년 고소득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 되는 65세 이상(48.8%) 노인인구가 빈곤선 아래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비율(13%)의 4배에 이르는 수치다.
강성진 교수와 루돌프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한국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는 불평등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으며, 이는 소득 및 소비지출 불평등의 38~48%를 차지한다. 따라서 노년층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은 향후 한국 미래의 안정적 수입 분배에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강성진 교수와 루돌프 교수는 정부 정책의 변화 없이는 “향후 10년간 불평등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박탈감 문제, 특히나 저소득 노인 인구들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국민 집단의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커뮤니케이션팀 서민경(smk920@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