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과 가난의 방정식으로 본 97년 금융위기와 한국사회 불평등의 극적 변화”
사회경제적지위 낮은 사람이 결핵에 걸리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 높아
IMF 금융위기가 상황 더욱 악화시켜
정혜주 교수팀 연구결과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 발표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와 사회적 이동성의 근본적 변화를 질병 경험과 관련하여 논증한 최초의 연구가 발표됐다.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 연구팀은 어릴 때 사회경제적위치가 낮았던 사람이 결핵에 걸리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속칭 ‘IMF 경제위기’ 혹은 ‘외환위기’)가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발표했다.

어린 시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 결핵에 걸리면 더 가난해 질 수 있고, 1997년 IMF경제위기는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대한결핵협회 산하 결핵연구원 최홍조 센터장과 토론토대학교 카를레스 문타네르(Carles Muntaner) 교수가 참여한 이 국제공동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결핵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1980-2012년까지 분석하여, 아버지의 교육수준으로 본 유년기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사람이 결핵에 걸리면 일반인에 비하여 현재에도 가구소득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 가능성의 수준은 1980년 이후 상대적으로 일정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약 2배로 갑자기 증가했다. 하지만, 유년기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사람이 결핵에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히 더 가난해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결핵은 가난의 결과이자 원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결핵에 걸린 환자들의 경우 다시 더 큰 가난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즉, 결핵과 같은 질병은 가난한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역사적 시기에 주목한 연구

결핵은 빈곤이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결핵이 다시 가난을 초래함을 보여주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에 더불어  역사적 시기에 따라 그 관계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에 이어진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충격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다. 기업의 도산이 이어졌고, 수많은 실직자가 양산되었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는 거리로 밀려 나왔다. 이때 결핵과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병으로 인해 휴직하거나 퇴직하였고, 그러한 실직이나 그 결과로서의 경제적 곤란이 장기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이것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졌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서만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불평등,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그 시기에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많은 결핵 관련 기사에서 전염의 공포를 다루고 있지만, 실상 기사에 등장하는 결핵환자의 삶에는 큰 주목을 하지 않았다. 기사에 등장하는 결핵환자가 전염력 소실 이후에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은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환자들은 결핵진단 이후 퇴사했다고 알려지기도 한다. 연구팀은 조심스럽게 이 연구의 결과가 질병이 직업을 잃는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 경제위기 이후 다시 복귀할 직장이 사라져 버리거나, 취업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건강정책은 노동, 사회정책과 함께 확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결핵을 포함한 건강정책은 필연적으로 사회정책, 노동정책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영역임을 강조한다. 질병의 치료는 필수적 서비스이지만, 이를 넘어서 질병치료로 인한 실직, 소득상실, 재산의 처분 등 다양한 사회적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은 건강정책이 아니라 고용의 문제이거나 사회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의 End TB 결핵 전략(2015-2035)의 핵심 3대지표 중 세 번째는 결핵으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의 비율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보편적 의료보장과 사회적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여전히 OECD중 가장 높고, 중등도 이상의 질병부담을 가진 상황이지만,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전략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서 깊게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생계곤란이라는 정책적 계기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최근 관련된 논의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병수당이나 유급병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요구한다. 질병으로 인한 생계적 곤란과 빈곤화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며, 이 문제가 97년 금융위기 이후 20년 간 이미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었고, 더욱 심각해져왔다는 점을 본 연구는 보여준다.

정혜주 교수팀의 연구는 이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전향적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팀 서민경(smk920@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