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라이어터 EU 대사 초청 특별강연 열려

'사이버 공간에 대한 EU의 규칙과 법률기반 외교정책'에 대해 강연

정보보호대학원은 6월 11일(월) 오후 7시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 강당에서 미하엘 라이어터(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를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정보보호대학원 게르단 보우렛(Gertjan Boulet) 교수의  ‘고급 사이버 법률’ 수업의 특별강연 형식으로 열렸다. 환영사에서 Boulet 교수는 유럽연합(EU)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범과 법칙들을 정립하는데 의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앞장 서 왔다고 말했다.  강연을 축하하는 축사에서 권헌영 교수는 테크놀로지 기반 사회에서는 규범과 윤리, 그리고 인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라이어터(Reiterer) 대사는 군사화된 사이버 공간이 어떤 이유로 사이버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법칙, 규범, 가치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를 위해서는 규범의 복원과 그에 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자유주의 국제질서(LIO)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는 일에 EU의 리더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라이어터 대사는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스파이 같은 악의적인 활동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수 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가령 민주적 선거를 방해하는 활동은 향후 국가들이 물리적 국경이 안겨주는 여러 가지 제약에서 벗어나 자국의 전략적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국가들은 사이버 군사능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국방은 물리적 무력 사용에 대항하는 고전적 국방 개념과는 다르다. ‘사이버’ 국방에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그런 적대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어느 한 의심 국가에 한정시키지 않은 선제적 혹은 예방적 자기방어가 포함된다. 사이버 국방의 이러한 관례는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방법을 반영한 것으로, 국제법상의 국제협력과 증거 요구의 원칙에 맞서는 접근방법이다.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 위협에 대한 예방이라는 개념에 관한 이론적 해석은 국제법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를 낳는다.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와 사이버 군비확장의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라이어터 대사는 법과 규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규범의 발전을 위해 투자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특별히 생명공학분야에서의 이중 사용 연구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바이오 안보와 사이버 안보 기술이 민간 기능과 군사 기능 모두를 겸비하도록 설계된다면 공중보건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관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라이어터 대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LIO)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는 일에 EU의 리더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대사는 2015년 2월 채택된 사이버 외교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사이버 활동들에 대한 EU의 일치된 외교적 공동 대응체계, 즉 Cyber Diplomacy Toolbox라 불리는 대응체계의 개발을 EU 외무장관들이 승인한다고 결정한 것은 EU가 그 과제들을 착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커뮤니케이션팀 서민경(smk920@korea.ac.kr)